380조 썼는데도 출산율 ‘최저’…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되려 부작용이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1. 출산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

“정부에서 200만 원씩 준다더라”는 소식이 들리자, 산후조리원 가격이 270만원 → 300만원으로 훌쩍 올라버렸다는 사례도 있죠. 바우처를 기대한 소비자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기용품, 유아 교육비 등도 비슷하게 상승세를 탔고요.

결국 지원금이 육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체감되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 엄마들은 왜 화났을까?

엄마들 사이에서는 “돈 주는 정책이 오히려 차별과 오해를 유발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요. 누군 200만 원, 누군 100만 원 받는 식으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괜한 갈등을 만든다는 거죠.

또한, 지원은 초기에만 집중되고 아이를 키울수록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3. “여자는 공무원 해야죠”…그 말 속 진짜 의미

서비스직, 자영업 종사자 엄마들은 육아휴직, 경력단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공무원은 제도상 보호를 받으니, “공무원 아니면 출산과 육아는 꿈도 못 꾼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구조는 여전히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4. 지자체는 지금 ‘현금 전쟁’ 중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출산·양육수당 경쟁에 돌입했어요. 예를 들어 전남 강진군은 7년간 월 6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출생률을 끌어올렸죠. 실제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성과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떠난다”며 허탈해합니다.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일까요?

5. 중앙정부의 ‘기금’은 어디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조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와인병 조형물, 공원 리모델링 등 성과 위주 단기 사업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작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확충은 뒷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운영하는 의성군처럼 성공 사례도 있지만, 지원 사업의 질적 차이는 여전히 문제예요.

6. 출산율 회복, 진짜 필요한 건?

• 지원금보다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
• 공보육 확대와 경력단절 없는 복귀 시스템
•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 맞춤형 장기 대책

현실은 복잡하고 문제는 깊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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