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썼는데도 출산율 ‘최저’…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되려 부작용이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1. 출산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정부에서 200만 원씩 준다더라”는 소식이 들리자, 산후조리원 가격이 270만원 → 300만원으로 훌쩍 올라버렸다는 사례도 있죠. 바우처를 기대한 소비자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기용품, 유아 교육비 등도 비슷하게 상승세를 탔고요.결국 지원금이 육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체감되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2. 엄마들은 왜 화났을까?엄마들 사이에서는 “돈 주는 정책이 오히려 차별과 오해를 유발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요. 누..

2025.06.23